이틀간 124㎜ 폭우 내린 포항 죽장면…산사태로 300여곳 한때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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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사태로 흙과 바위 약 500t이 왕복 2차로인 69번 지방도로로 굴러떨어지면서 사고지점 전후 1㎞의 통행이 금지됐다.
또 도로변에 있던 전봇대와 고압케이블 등이 파손돼 이 일다 농가와 주택 등 300여곳에 전기가 끊겼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전기를 복구했다. 포항시와 소방당국 등은 중장비 5대를 동원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포항에는 지난 13~14일에 걸쳐 124.5㎜의 비가 내렸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30% 복구했는데 소량의 낙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는 임시 복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들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 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입장권 15만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선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겸직 규정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사건도 총 14건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5900만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당선해 현재 5선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열릴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인지를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5월16일 ‘겸직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모두 사직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박사 과정에 재학했지만 이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은 것도 많은 업무량에 따른 보상이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25일부터 2008년 5월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며 “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재직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파트 타임’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사 과정을 다녔을 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회사에서 받은 연봉(4100만원)도 너무 많다며 “후보자와 해당 회사가 특수 관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8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애초 연봉은 3100만원이었고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3~4인분의 일을 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회사의 연구소장이 특별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일을 많이 해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배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 자체가 학업과의 병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아니냐”면서 “병무청의 (학업 병행) 승인을 받은 것이 맞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배 후보자는 열심히 산 것뿐”이라고 방어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향후 인공지능(AI) 생태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I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배 후보자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컴퓨팅 인프라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를 개발·운영하기 위한 고성능 부품과 장비를 말한다. 배 후보자는 “컴퓨팅 인프라를 보완한다면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놓인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됐다.
최근 쿠웨이트 내무부 공식 행사 및 의전 차량으로 총 47대가 선정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G90’이 줄지어 서 있다. 제네시스는 2021년 두바이 경찰에 GV80을 순찰차로 제공한 데 이어 최근 G80 전동화 모델까지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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